KDI의 기초연금 선정기준 변경, 노인 빈곤 문제 해법?

 

 

한국은 지난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노인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4년 기준 1,024만 명을 넘어섰고, 앞으로도 급속한 고령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연금 제도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노인의 70%가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이 제도는 재정적인 부담이 커짐에 따라 지속 가능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KDI(한국개발연구원)는 기초연금 선정방식의 변경을 제안하며,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KDI의 기초연금 선정방식 변경 제안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제도

기초연금제도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이 제도를 통해 노인 10명 중 7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평균 수급액은 월 34만 3천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실제로 노인들의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상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기초연금이 그들의 생활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의 재정적 부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기초연금 지출이 6조 8천억 원이었지만, 2023년에는 이 금액이 22조 6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수급자 수의 증가와 지급액의 상승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 속에서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DI의 제안: 선정기준 변경

KDI는 현재의 기초연금 선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준을 '전체 인구의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변경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KDI는 노인 빈곤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노인 빈곤율은 2050년에는 30%대로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에 기반해 KDI는 더 이상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KDI는 기초연금 수령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설정하되, 점진적으로 50% 이하로 조정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준이 적용된다면 전체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은 현저히 감소하게 되지만, 그 대신 수급액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정적 지속 가능성 확보

KDI의 제안이 실현된다면 기초연금 지출액이 현재의 막대한 증가세에서 벗어나 평균적으로 4.25조 원에서 9.56조 원까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70년에는 기초연금 지출액이 23조 원으로 줄어들어 현재보다 47%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감된 재정은 빈곤층 노인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기초연금의 기준급여액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KDI는 이 절감된 재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취약한 노인층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인 빈곤 문제를 효율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정책적 의지의 필요성

KDI의 기초연금 선정기준 변경 제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치권의 관심을 끌어야 하며, 이는 국민의 목소리와 표심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정치권이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변화를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 변경은 단순히 재정적인 측면에서만 고려될 것이 아니라, 모든 노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변화는 노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KDI의 기초연금 선정방식 변경 제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노인 빈곤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변화가 필요합니다. KDI가 제안한 방식은 더 적은 노인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기초연금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노인이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며,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사회가 공감하고 지지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변화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이 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중위소득 기준 정확하고 쉬운 이해를 위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