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5일부터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무엇을 생각하며 조심해야 할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라이센스
3월 25일 특금법 개정을 시작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 대한 규제 및 자격 요건이 확실시될 것으로 여겨지며 기존의 은행과 같은 금융권의 보안과 규제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거래소 외에는 대부분의 거래소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 규제가 없던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투자자에 대한 아무런 법적 보호의무가 없었으므로 모든 거래소들의 일방적인 사업 행태에 불리한 조항에도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이 거래를 해야 했습니다
또한 일부 위법적인 사업 행태로 투자자를 모아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넘쳐나는 상황이었지만 관련 법이나 규제가 없어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피해를 떠앉는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 거래소 수익을 끌어모으기에 혈안이 된 사라질 거래소들에 대해 투자자들은 사탕발림의 이벤트나 에이드랍 행사에 속아 해당 거래소 가입 및 거래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가상자산 라이센스 가능한 거래소
정부의 입장에서 수많은 자금이 오가는 암호화폐 거래소 특성상 높은 수준의 보안 시스템 구축을 필수요소로 자격요건에 포함할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수준의 보안 시스템 구축 비용과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보안 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한 거래소는 모두 퇴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허가가 가능한 거래소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거래소로 예상되며, 유명기업 투자를 받은 고팍스도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에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를 주도하는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입니다
암화호폐는 세계적 추세다
오래전 대중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시절에 암호화폐 거래는 원화 입금부터 지갑 전송에 여러 가지 까다로운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트코인의 계속되는 최고점 경신을 필두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화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주도하는 디지털화폐인 CBDC 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대중들도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표적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의 경우 케이 뱅크와 농협 등과 계약을 맺고 신규 원화 입금으로 신규투자자 유입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 소식들에 의하면 기존 금융권인 은행과 증권사까지 암호화폐 관련상품을 준비 중으로 알려지며 어쩌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한 모양새로 보입니다
세계의 주요 정부들이 디지털화폐를 차세대 화폐로 은연중에 생각하며 정책들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들어선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경제 인사들과 SEC 임원들 대다수가 친 암호화폐 인사들로 꾸려진 것을 보면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 드립니다 위에 언급한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이외에 대다수의 거래소는 지금 가장 위험한 사업 행태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자발적으로 폐업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코인의 추천이나,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이벤트에 참여에는 절대주의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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