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경제적으로 힘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고용유지 대출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원을 고용중인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저금리 정부 대출인 고용유지 대출 신청과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상공인 고용유지대출 내용
정부는 매출 감소등으로 직원을 감축하였어도 계속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들이게 도움이 주기 위한 정부지원 대출의 일환으로 고용유지 대출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법인 포함 총 107000개 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유지 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심사 후 사업자 계좌에 입금하는 직접대출로 은행이나 신용보증재단을 거치지 않고 진행하므로 보증료가 붙지 않습니다
대출 최대한도는 1000만원으로 대출 금리의 경우 고용유지대출을 최초 받을 때는 2% 금리로 시작하여 대출 후 1년 이후에도 고용이 유지될 경우 추가적으로 금리 1% 인하 혜택을 주어 고용이 유지만 되면 1%대 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진행됩니다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20% 이상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중에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1인 업체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고용유지대출 조건
* 집합금지및 영업제한 업종
- 매출감소 제한이 없으며 대신 고용 중인 근로자가 있어야 신청자격이 가능합니다 현재 고용보험 직장가입자가 있는 사업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합 금지 업종 표
|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 집합금지 (지속) | 단란주점,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콜라렉,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단란주점,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
| 집합금지 (완화)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및 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
영업제한 업종 표
|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 영업제한 | 식당, 카페, 숙박업, 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업, 영화관, 종합소매업 | 식당, 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 경영위기 업종
- 현재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업종으로, 직원 고용상태는 기본이며 작년 대비 매출액 20% 감소가 있는 경영위기에 처한 업종입니다
경영위기 업종 표
| 분야 | 업종예시 |
| 광공업 | 직물 직조, 맥아및 맥주 제조 |
| 의복 | 셔츠및 블라우스 소매, 신발 소매 |
| 생활용품 | 화장품, 비누및 방향제 소매 |
| 여행 | 여행업 |
| 운수 | 전세버스 운송업, 항공운송 서비스업 |
| 영화, 출판, 공연 | 공연단체, 전시 컨밴션및 행사 대행업 |
| 교육 |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 |
| 오락, 스포츠 |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
| 위생 | 이용업, 신체관리 서비스업 |
| 기타 | 예식장업 |
모든 고용유지대출 신청의 경우 세금체납이 있거나, 대출 연체중인 소상공인은 고용유지대출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대출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고용유지대출에 대한 모든 절차가 한번에 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의 경우 신청은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지만, 심사후 약정시 관할구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 법인인감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날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인터넷 신청 시 사업장 대표자의 생년 기준 5부제로 신청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대상자 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고용유지 대출 내용과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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