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연일 계속되어 왔었지만 의견이 엇갈리며, 당정간 수차례 의견 조율 끝에 드디어 소득 하위 80% 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일명 3종 패키지 지원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범위확정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원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을 정도로 당연시되어 왔지만, 나라 살림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기존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를 대상 선별지원 의견을 고수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지원과 기재부의 소득 하위 70% 선별지원이 부딪히며 난항을 겪다가 결국 서로가 한발씩 양보하며 소득하위 8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을 29일 확정하였습니다
확정된 5차 재난지원금의 내용을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 지원, 소상공인 지원, 카드 캐시백 지원 등으로 일명 3종 패키지 지원이라고 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에 가구당 지원형태를 가구원 1인당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소득하위 80% 대상 상세 설명
이번 소득하위 80%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의 범위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보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별로 나열하였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을 중위소득 100% 기준점으로 잡고, 중위소득 상위, 하위 소득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 확정된 소득 하위 80% 대상을 중위소득 범위로 확인할 경우 중위소득 200% 구간에 있는 사람들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해당 범위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200% |
| 1인 가구 | 3,655,662 원 |
| 2인 가구 | 6,176,158 원 |
| 3인 가구 | 7,967,900 원 |
| 4인 가구 | 9,752,580 원 |
| 5인 가구 | 11,514,746 원 |
| 6인 가구 | 13,257,206 원 |
*소득 하위 80%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 수 | 직장가입 | 지역가입 | 혼합형태 |
| 1인 가구 | 138,548 | 128,099 | - |
| 2인 가구 | 230,372 | 246,211 | 234,126 |
| 3인 가구 | 310,130 | 344,643 | 319,769 |
| 4인 가구 | 376,159 | 416,108 | 395,652 |
| 5인 가구 | 423,946 | 468,665 | 461,977 |
| 6인 가구 | 542,115 | 593,079 | 602,369 |
정리하면 위에 두 개의 표에 가구원 수에 맞게 자신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소득 하위 80% 대상에게는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전 지원 당시 최대 100만 원 지원 한도가 있어 5인이나 6인 가구도 동일하게 100만 원을 지급해 주었지만, 이번 5차 지원금은 가구당 지원이 아닌 가족원 수 1인당 25만원으로 5인 가구 125만 원, 6인 가구 1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총 300만 명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저소득 소상공인 1130만 명에게 500만 원 이상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20% 에게는 상생 소비 지원금으로 카드 캐시백 지원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난 2분기 4월~6월 카드 사용액 월평균을 기준으로 8월, 9월, 10월 사용한 카드 결제액이 3%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 현금성 카드 포인트로 돌려준다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 캐시백이 1인당 최대한도가 30만 원이고, 월 최대 10만 원 한도로 그 이상은 더 이상 쌓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난 2분기에 비싼 물건을 구매하여 기준이 높으면 못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번 캐시백 지원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 명품 매장, 유흥업소, 자동차 구매, 가전제품 구매, 휴대전화 구매 등에 사용한 내역에서 제외되며, 지난 전 국민 지원 당시 가상화폐 사용처 처럼 소규모 자영업자 대상으로 결제한 내역이 반영되어 2분기 기준점이 낮다고 하네요
받은 현금성 포인트도 동일하게 동네 주변의 중소 자영업자 위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존의 전국민 지원 당시 가상화폐처럼 편의점,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사용은 가능하며, 대기업 계열 숙박권, 항공권 구입이 가능하고, 수영장과 헬스장 등 각종 체육시설 이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확정된 소득 이하 80% 기준을 구분하는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하는 것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전 국민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국회 추경 때 또 달라질 변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국회 추경을 진행 후 빠르면 여름휴가기간에 지급되거나, 늦으며 9월 추석명절 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원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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